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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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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 야만적 단속정책 중단 촉구(1.14)/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1.17) 4. 기타 천안의 한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 선언(1.12)/ 청와대 경호실, 4년제 대졸 이상·현역복무자 등 경호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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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없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지난 200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방용석 노동부장관 규탄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노동사무소 직원이 가슴을 밀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과 4주의 정신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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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시대의 벽을 깨는 물줄기에 손을 적시고

  ... 로 옆에서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삼성해복투,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소년 단체 회원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제정, 집시법 개악안 제정 반대운동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사랑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상적으로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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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건강, 운동, 이라크, 파병,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1.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연행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가스총 발사. 실신한 이주노동자 두 명 연행. 연행 과정 중 구타 가능성 제기. #2. 친구를 모함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입안을 빨래비누를 묻힌 수세미로 닦음. 밤에 잠 안 재우고 동물처럼 손 짚고 계단 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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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정부,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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