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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가인권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를 발표, '저임금 노예노동'의 주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18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 내 연구팀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반인권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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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 지난 해 교육위 국정감사에 따르면(2003.5.31 기준) 전국 초·중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05명에 이른다. 이주노동 10년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이미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구한 단일민족의 신화가 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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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역사, 무시, 한국, 이주노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을 수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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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해(3.8)/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해 심각(3.9)/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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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운동, 정부,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 하지만 이 영화에서 아옌데 대통령의 편지보다도 더욱 지울 수 없는 기억은 3부에 나오는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신념과 실천을 담고 있는 3부는 칠레전투의 핵심이다. 경제 봉쇄로 부품조달이 안 되는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며 공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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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6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사회주의, 인권, 질문, 경제, 역사, 총선, 선거, 파업, 미국, 국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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