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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없다. 북한이 안고 있는 식량·에너지 난,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북한정부로 하여금 더더욱 체제 수호에 매달리게끔 만들고 그에 따라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도 악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지속적인 봉쇄정책이 북한 인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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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이라크, 법, 체제,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 권모임은 2000년 11월 20일 다음 까페 '에이즈는 없다'를 시작으로 HIV/AIDS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인권모임은 에이즈를 만들어낸 과학자와 제약회사의 행위에 대해 '과학적 사기' 혹은 '과학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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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한국,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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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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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완전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질서’ 운운하면서 도대체 ‘비폭력적인 표현활동’을 어떻게, 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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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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