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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 주당 역시 비례의석용 정당을 고민 중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다양한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으로 경쟁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책은 사라지고 이합집산에 따른 의석 수 계산만 더 복잡해진 형국이 되었다. 20대 국회가 훼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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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진보, 소수자,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이 공안정국에 묻혔다. 매카시선풍으로 사회 전체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방적 '종북 몰이'에 희생당했다. 구속자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했고, 관련자들의 수사에서 최소한의 인권기제는 무시되었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마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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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정부, 혐오, 재판, 통합진보당,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포함해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계획, 정책, 제도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8월에 수립됩니다. 그 계획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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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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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상습 개발꾼과 MB

... 면 일자리보다 먼 지역에 터전을 잡거나... 개발업자들의 통통한 배가 열배, 백배 부르는 정책은 고민할지언정 돈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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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16

인권키워드
집, 주거정책, 지역, 일자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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