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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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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상습 개발꾼과 MB

  ... 면 일자리보다 먼 지역에 터전을 잡거나... 개발업자들의 통통한 배가 열배, 백배 부르는 정책은 고민할지언정 돈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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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16

  인권키워드

  집, 주거정책, 지역, 일자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여성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를 종합한 “여성정책 1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직장·사회에서 남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으며 “특히,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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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이 2009년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전 매각, 가스 직도입 등 완전 사유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의 전기위원회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발전 매각(남동 발전 매각)이 직시되어 있고, KOTRA 산하 인베스트코리아에서는 외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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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함께 해요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요한데, 사회권 지표는 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권 정책의 비판 근거 및 인권 정책의 유도 근거로 활용 사회권 지표를 활용해 파악한 사회권 상황을 토대(근거)로, 인권적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생산한 관련분야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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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책, 권리, 인권, 정부, 개발, 규범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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