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을 받는 행위, 퇴거하지 않는 대신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가한 기타의 남용, 차별, 학대 또는 불공정 관행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개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들은 1977년 강제퇴거금지법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행진, 이야기, 강제퇴거금지법, 집, 주거, 권리, 차별,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있다. 비단 공권력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서도 전자충격기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소형무기파괴단체인 <Control Arms!(무기를 통제하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총기류는 흔히 가부장이 가족구성원(특히 여성)을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수사권 개시 부여도 필요하다.(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견제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필요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일반 형사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법, 대법원, 재판, 권리, 전환,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영장 기각율(2008년 14.6%/2009년 16.6%/ 2010년 1-8월 16.9%)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2008년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리고 있다. 인권운동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지배 권력의 자의적인 법집행이나 권한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법무부가 기획조정을 하는 ‘머리’라면, 경찰은 ‘손과 발’이 되어 법치주의의 ‘집행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손과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