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변해 준다. 더구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인권신장의 대세를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일이다.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검찰의 충실한 입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법사위 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경고를 보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부 고위직 미배정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으로 이루어져, 현 정부가 검찰 껴안기를 통해 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갑한다. 이러한 악리가 두드러진 사례를 국가범죄(國家犯罪)라 한다. 국가범죄란 실력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투옥, 고문, 학살 등 권력범죄를 말한다. 국가범죄는 개인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시효를 부인하여 책임자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도, 법규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5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성명을통해 “경찰이 민중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