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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면, 현재의 빈곤은 물질적 궁핍 외에 그로 인한 교육 및 주거, 의료 등의 소외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원인과 결과의 악순환, 상대적인 빈곤층의 증가, 절대적 빈곤층의 궁핍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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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권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개혁의 주요 아젠다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법학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로스쿨 도입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는 기성 법조삼륜은 거의 본능적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거부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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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다 보니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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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86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카메라 들고 생태적 삶 찾아가는 부안 주민들

12일, 제2회 부안영화제 개막

... 지구를 지켜라!"는 주제에 걸맞게 미디어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부안 지역 여성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영화제에서 생태적 삶을 구현하려는 신선한 자극이 돋보이는 그 결과물들을 상영한다. 부안영화제 김화선 사무국장은 "반핵투쟁이 일단락되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투쟁을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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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8-05

인권키워드
지역, 미디어, 교육, 운동, 여성, 인권, 재활용, 개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 문화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강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따라 많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수강생들에게 지문인식기에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 있는 한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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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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