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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사용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사업주가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의 당사자를 (파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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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7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 화의 최대공약수는 적지 않다. ▲ 인디씨네넷 탑 이미지 [출처] 인디씨네넷 홈페이지 최근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독협)는 "온라인상에서 독립영화 상영정보와 상영신청을 받아 오프라인 상영지원을 대행하는 웹사이트"인 인디씨네넷()을 만들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독협 배급팀의 김화범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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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배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비정규직, 수급, 언론, 여성, 장애, 소비, 집, 조직, 학교, 의존, 미디어, 매체, 자본, 언어, 조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두는 호주제 폐지운동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하여 호주제 폐지의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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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저자: 김기재(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무면허 운전자를 잡기 위해 총까지 사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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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빈곤인구는 아무리 보수적인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6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사회 유일한 그물망 적용대상인 수급자는 140만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최소 450만명 이상이 복지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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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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