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과 거리를 유랑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예술가와 노숙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스쾃'이라고 불리는 빈집점거운동은 '점유'와 '사용' 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간에 대한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들은 시설 내 인권침해가 폭로되어도 또 다른 시설로 공간적인 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시설유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들의 주거권 박탈은 사회적 편견과, 빈곤의 굴레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때 감호기간을 고려해 선고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학)는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21일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국회, 입법,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이르렀고, 그 고통은 후대에 전가되어 원폭 2세와 3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