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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변화된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같은 친북카페는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강한 국가인 북한에 호감을 갖고 이를 찬양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들 사이에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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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 복합 차별 A. 명시적 사유들 “인종과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B. 기타의 신분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 상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적 이행 입법 정책, 계획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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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성별, 권리, 혼인, 출신, 가족, 건강, 정책, 언어, 입법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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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차별과 적대감 또는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캄덴 원칙 12.)”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캄덴 원칙에서도 ‘증오 발언’을 제한하는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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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언론, 국가,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리력강화에 앞서 인권의식을 강화하라!!

... 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0-28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인권, G20, 고문, 교육, 시설, 전쟁, 범죄, 이야기, 약자,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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