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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 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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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열흘 동안 50여 개 ID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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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제훈)/기획번역:독일 노동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완화(2)/연구논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정부정책(설동훈),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박성인) 등 207쪽 □ 국제인권보-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776-4733) ․주요내용: 정부, 인권위원회 설치 예정/국제앰네스티 러시아내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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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점차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21세기 고령화사회 도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권(청구권)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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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정부, 복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57호)

  공공부문 노조, 일제히 쟁의발생신고

  직권중재철폐·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

  ... 반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과학기술노조가 7일 쟁의발생신고에 들어가며, 정부출연기관의 4-5개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보라매 총회를 통해 공공부문노조들은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축소방침철회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실질임금보장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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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노조, 단결권, 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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