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아 과거 국가범죄로 피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국방부든 정부든 책임 주체를 찾아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작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국방부나 군 병원 등 어디서도 사과 전화 한 통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례식 엄수, 대전 현충원에 안치 한편 노 씨의 장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조직, 군대, 인권,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항의하다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강의석 씨가 사태가 일단락된 지 1년만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에는 학생 인권침해 현실을 방기해 온 서울시교육청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학교·교육청, 종교자유 나 몰라라 7일 미션스쿨종교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 등 관련 단체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사격장은 폐쇄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폭격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도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 해상사격장에서는 폭격이 계속 되었고, 매향리 주민들의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매향리 주민들의 지치지 않는 투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