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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근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이러한 노동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권 침해 또는 국내노동법 위반으로 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는 단 한 건이다. 바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에 따라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 정부를 분쟁 패널에 회부한 사례다. 이렇듯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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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체가 실체도 없는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5개월 동안 현대차 전수조사를 통해 울산(101개), 아산(12개), 전주(14개) 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개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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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하려면 일도 구해야했다. 청소년들에게는 온갖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불법자들이(노동법을 위반하니까 불법!) 보호자 동의서 없이는 노동할 수 없다는 조항만은 잘 지켰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내용의 시나리오를 짰다. 가정형편이 복잡한 집과 사이가 안 좋아 잠시 집을 나온 사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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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에 따라 5월 18일 파업 찬반투표을 했고 78%의 찬성으로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었지만 회사는 부분 파업이 끝난 저녁 8시에 직장 폐쇄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도 모자라는지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들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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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유성기업, 노동시간, 파업, 건강권, 인권, 한국, 노동권, 자본, 노동자, 공권력, 노조, 임금,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산업, 전환,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4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댓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 하나는 반인권적인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다. 노동 계약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동법상의 노동자 인권 보호 조항들이 지켜질 리 없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의 금지는 무시될 수 있다. 노동과정(글올리기, 문자입력하기, 온갖 클릭 등)은 원격 모니터링 형태로 감시되고 있고, 댓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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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5-26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미국, 노동자, 네트워크, 미디어, 단어, 감시, 시각장애인, 개발, 중국, 러시아, 기술, 고용, 개인정보, 검열, 노동인권, 북한, 전쟁, 회사, 체제, 질문, 운동, 일자리, 무시, 한국, 산업,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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