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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날 경우엔 구속기간 만료에 의해 석방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3항)를 피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조치는 변칙적인 영장재발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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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측면에서는 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조약 수준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인권단체 움직임 부족 3당의 인권정책 공약이 빈곤하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정책 공약화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 또한 매우 미흡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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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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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불법, 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3일(금) 제2회 인권영화제 조기 폐막/93년 12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기밀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나 공개 거의 없어/알제리 내 반정부테러로 2, 3일동안 대량학살사태 발생해 1백5명 사망, 수백명 부상 ◆ 1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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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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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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