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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동’의 개념을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정치적 권력의 기본권 제약에 대한 항거와 국민권리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함에 따라, 4·19혁명이나 6월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운동가들 외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하다가 희생 또는 탄압 당한 사람 역시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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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국민복지권리선언' 발표/<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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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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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감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와 감청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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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정부,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형수 감형과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에르 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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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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