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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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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추천하는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방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실제 청와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만드는 방식에 가장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자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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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법, 노동, 민주노총, 회사, 권리, 제도, 국회, 노동시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청년, 공익, 조직,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제한할까 궁리만 하지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백남기투쟁본부와 함께 물대포 추방! 차벽금지! 청와대, 국회 어디서나 집회열자!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금지 안돼! 라는 입법청원 운동을 해나가려고 해요. 온라인 청원서명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글을 읽어주시는 후원인 여러분도 모두 함께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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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은 우리를 모욕한다

  ... 연일 특종을 더하며 매일 아침 새로운 게이트를 열고 있다. 검찰은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청와대를 수색하겠다고 시위를 하며 빈 박스를 들고 나왔고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를 항해서 물대포가 아닌 감사인사를 전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역시 이전과는 다르다. 박근혜 퇴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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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언론, 검찰, 대통령, 재벌, 경찰, 이야기, 정치, 존엄, 경제, 공권력,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 인권, 청와대, 피해자, 광화문, 질문, 재생산, 행진, 피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혐오’에 맞선 싸움이 열어낸 장소

  ... 빠진다. 온갖 보수집회에 동원되어 막말과 폭력을 일삼는 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이 돈을 대고 청와대가 지시를 내린다.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선봉에 선 개신교 보수 세력과 교류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 주류 권력이 직접 혐오의 정치를 선동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존재와 선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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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5-26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혐오, 차별, 정치, 강남역, 추모, 한국, 인권, 피해자, 범죄, 권력, 배제, 성소수자, 세월호, 언론, 차별금지법, 이야기, 약자, 세력, 가해자, 성폭력,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혐오표현, 청와대, 경찰, 시대, 유가족, 역사, 무시, 행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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