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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씨가 긴급체포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호 사건이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살인혐의자의 신상공개 감각적 호기심을 자극할 뿐 경찰에 의해 조 씨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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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 이야기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선포하다

  ... 직적 힘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설명된다. 세월호참사로 드러난 현실은 무책임한 정치, 이윤 중심의 사회, 언론의 실종, 불평등과 부정의, 혐오와 배제의 구조 등이다. 이때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공공성의 강화, 정치의 복원과 민주주의의 회복, 평등과 정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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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3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존엄, 운동, 인권, 세월호참사, 정치, 진상규명, 권리, 유가족, 불평등, 생명, 언론, 다짐, 진실,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공공성,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테러특공대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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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등의 요인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거의 모습일까? 규제 중심의 선관위의 선거 관리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 제한 조항만 200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선거는 수많은 규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거 운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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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과 일본을 위한 방어수단이자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전쟁의 위험을 안기는 싸드 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갈등하는 중국‧러시아와 미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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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러시아, 개발,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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