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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사회권위원회가 통합되어 구성된 기획사업반이 2002년 첫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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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확정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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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의문사 1호'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건 등이 각각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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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87년 수지김 사건 기소 윤태식씨에 살인혐의 징역 15년 선고…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등 '간첩조작 행위' 피의자들은 공소시효 만료 이유 기소조차 되지 않아(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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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유가족협의회 허영춘 의문사지회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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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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