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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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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감청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와 감청을 당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회의가 내놓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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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형수 감형과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에르 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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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행사와 동정

  ... 언 50주년 기념,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학교 - 1강좌: 인권의 역사와 아동의 권리(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때: 9월 16일(수) 오후 6시 ․곳: 부산교육대학 시청각실 ․주최; 부산교대 한새벌 교육자치연대 □ 토론회- 군경력에 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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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국회, 석방, 아동, 인권, 정치,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 국제조약의 비준이 인권운동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했다. 박석운 씨(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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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아시아,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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