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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중형벌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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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제도, 해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하다"며 반발, 민간의보 철회 촉구 집회(25일) 5. 악화일로, 노동자 실태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 실태조사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7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파견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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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파견 기간이 만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최상림, 이철순)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29개 사업장의 여성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 외국인회사에서 컴퓨터 업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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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고용,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전환,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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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보공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5/2) 3. 벤처기업, 노조탄압에도 벤처 벤처기업 멀티데이타시스템,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을 약점삼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병역특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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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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