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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제2차 공동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대학로, 종묘공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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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수감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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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법원,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날 마포 신수동 <자주민보> 사무실에서 이 발행인 등 구속과 관련 각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매일 국정원 항의방문 △연대성명과 연속광고를 내기로 했다. 또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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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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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3)는 "구속이후 검사실에서 4차례 조사 받는 동안, 줄곧 팔과 상반신이 꽁꽁 묶인 채로 있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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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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