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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는 2일 밀실야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라는 애초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법안통과 직전 3일 국회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가족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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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하 씨는 인천사무소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3일 오전 11시 인천사무소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사무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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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회사, 체불,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출신,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권력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신을 해결하고, 수사 및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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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 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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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뛰어보자 폴짝 (2799호)

  [뛰어보자 폴짝] 불안정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요

  ... '불안정한 노동자'를 보통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고치려는 법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더 차별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라며 정부한테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수 아버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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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차별, 법, 비정규직, 권리, 정부, 불안, 이야기,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휴게실, 집, 교육, 뉴스, 신문, 건강,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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