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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궤도산업공대위)'를 발족했다. 궤도산업공대위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반대하며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용이라는 극한적 대응보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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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정치적 접근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며 이것을 법적인 권리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 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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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선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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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 명의 절반 가량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또 병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하향평준화보다는 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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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5쪽 정정훈(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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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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