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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선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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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 매년 군입영 대상자인 40만 명의 절반 가량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또 병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하향평준화보다는 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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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5쪽 정정훈(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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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제안했다. 한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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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정책,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법,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작년 최저임금 56만원으로 한 달만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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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한국, 자본, 법정,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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