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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도 인권감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권감수성은 ‘내심’이 아니라 외향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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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내심'보다는 '구체적인 공익활동 경력' 등을 참고해서 '인권의 감수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감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해 연석회의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법'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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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시안은 교남소망의 집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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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공장주의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 공장에 들어간 것은 형법 상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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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정부, 출신,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궤도산업공대위)'를 발족했다. 궤도산업공대위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반대하며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용이라는 극한적 대응보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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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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