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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문을 발송해 농성상의 자진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벌어진 이날의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행사될지 보여준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자본의 욕망에 꺾인 민주주의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경찰을 통해,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소환하겠다”, “훈방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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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권력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며 "투표는 무산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않고 15일에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15년 전 전교조 결성 당시로 돌아간 느낌이라는 이수호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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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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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침해 저질러졌다 21일 "쑥대밭이 된 종합관"으로 일단락된 연세대 사태는 그 규모만큼이나 공권력이 국민 개개인에게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를 망라하고 있다. 검문과 연행, 진압과정에서의 폭행과 폭언,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한 처우, 증거조작에 쓸 연출사진은 물론이고, 그 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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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시킨 활동을 말한다. 다만 위 민주화운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권력의 행사에 순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상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상전향공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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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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