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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37호)

  학생두발 문제, 인권위 입장에 관심 모아져

  인권위, 진정사건 결정과 함께 인권정책 검토 중

  중·고등학생 두발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청소년단체 희망 등 '학내두발문제에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와 면담을 갖고 "인권위가 두발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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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2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권리, 학교, 인권, 청소년, 학생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체벌, 활동가,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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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6호)

  6월 반딧불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피해 2세들의 인권과 반핵평화운동

  ...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핵무기를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과 정치적 수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그것을 보여주는 화면들은 이 영화가 그저 지나간 과거의 고통에 대한 애도나 명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점점 격렬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들과 아이의 속삭임은 지금 현재 핵무기가 유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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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6-19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피해자, 다큐, 피해, 미국, 핵, 한국, 해방, 언론, 전쟁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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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이 사건은 과거사위의 조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에 검찰이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의 기록공개 요청마저 거부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진행과 조작을 담당했던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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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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