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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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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개정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 . 이들은 “과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양심수를 가두는 국가보안법을 집권의 발판으로 다시 이용하는 한나라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수십 년간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한나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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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모인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미얀마인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인의 열망을 지지합니다. 잊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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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정부,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을 통해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시대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 제정 △양심선언자 지원사업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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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0호)

  행사와 동정

  ... ·때:4월 10일(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회원방(723-4255) □ 고용안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제-'파문'(波紋) ·때: 4월 11일(토) 오후 7시-9시 ·곳: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관: 청년회의 준비위원회(677-8427) ·후원: 전국민주금속산업노조연맹, 인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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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IMF, 민변, 운동, 민주주의, 선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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