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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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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시간

  ... 단일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이 아니라 혼인 유무, 민족적/ 종교적 생활양식의 차이, 나이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 사회적 기준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실제 현실을 고려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부터 복합차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겠다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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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법, 정부, 평등, 이야기, 활동가, 제도, 국가, 법무부, 성차별, 혐오표현, 질문, 운동, 제도화, 한국, 인권위원회,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성적지향, 여성, 학생, 다짐, 트랜스젠더, 사랑방, 민주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연결, 고용, 성별, 소수자,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에 놓여 있다.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다.(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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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파면 1주년, 차별금지법 만드는 페미들의 작당 모의> 후기

  ... 순리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가난한 와중에 정상 가족에 편입되지 않는 어느 페미니스트가 나이 들수록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점차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내게는 머지않은 미래이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다. 사는 내내 경험하고 예기치 않은 때에 맞닥뜨리게 될 어느 취약한 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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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가족, 가해자,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안전, 여성, 이주민, 장애인, 정치, 존엄, 지역사회, 차별,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성차별, 피해자, 평등, 설득, 윤석열, 광장,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집, 동료, 신자유주의, 빈곤, 한국, 연결, 성평등,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 활동가의 편지

  잘 쉰 덕분에 더 잘 싸우는 운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 의 처지를 제게 투사하며 말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지금 네 나이에 이직을 할 수 있겠니? 감사히 생각하고 잘 다녀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어디 돈 잘 버는 일자리 좀 알아보라고 권하던 사람의 급변한 현실 인식에 당혹감이 밀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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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6-03-11

  인권키워드

  가족, 나이, 노동, 뉴스, 재판, 정치, 지속가능성,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권력, 자본,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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