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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다. 학교측의 책임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일 “학교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를 대며 처음으로 원천봉쇄 방침을 통보했다가, 1일 주최측으로부터 “일체 시위를 벌이지 않고 시설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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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공권력, 법, 시설

•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발생한 공안사건이나 대형사건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는 물론, 구타, 인격모독 등의 가혹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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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422호)

  불교계 1천80인 시국선언문 발표

  천주교 김추기경 정부의 적극적 대책 요구

  ... 혔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12일 명동성당 정오미사에서 명동성당의 공권력 투입에 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도덕적 양심을 물리적 힘으로 압제하려는 현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민정부는 6.10항쟁의 근원지인 명동성당을 모태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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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대통령, 양심, 종교, 연대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26개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우리 나라 역시 공소시효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계량 의원도 광주민중항쟁의 처벌을 위해 특별 검사제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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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는 등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민정부'에서도 공권력의 고문과 잔학 행위, 불법연행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민주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강압수사, 검찰의 묵인, 법원이 무죄주장을 외면하여 살인범으로 몰렸던 김기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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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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