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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한다. 악질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상당수가 이런 명분으로 저질러져 왔다. 하지만 인권이 무조건 국가안보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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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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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유엔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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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입장

  [기자회견]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장애와 편마비가 있는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했다. ‘국가 유일의 중앙재활기관’이며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에서 HIV감염인을 배제했다는 사실은 HIV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의 침해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피해자는 2007년에 HIV확진을 받았으나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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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치료, 감염, 피해자, 에이즈환자, 권리, HIV/AIDS, 차별, AIDS,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건강권, 성매매,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 언론, 에이즈, 여성, 의료서비스, 종교,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질문, 청년, 제도, 학교, 빈곤,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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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고 의료재활을 포함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1~3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선 장애인의 건강을 권리로서의 건강증진이 아닌 치료증진이라는 제한적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장애인건강권 관련 논의는 재활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머물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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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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