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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 등은 정형근 의원의 성기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12.14·16)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으로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안했으나 "국보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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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 과 우익 쪽에선 수형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는 법이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사무처장은 “후유장애로 신고한 1백42명의 희생자 중 그동안 이미 6명이 돌아가셨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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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젊은 검사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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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의 신설과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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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때문이다. 물론 여성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수감 중 재소자로서의 인권에 한정된다. (정희진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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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국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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