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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 경찰보안과와 함께 전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무차별적인 인신 구금, 살인적인 고문 등을 자행하는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1990년 당시 기무사 소속이었던 윤석양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뒤, 이 사건을 통해 기무사의 개인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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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사찰, 정부,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했음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불법 노동자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고문과도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친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범인은닉죄'로 강제출국 시킨 사례, 길에서 동남아시아인과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을 연행해 가고 주거침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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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교육, 정부,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5호)

  최장기수 김선명의 '보이지 않는 전쟁', <선택>

  갇힌 삶 사실적으로 재현…인권영화제 개막작 선정

  ... 는 45년 감옥살이 중에서 특히 1970년대 극악했던 전향공작에 초점을 맞춘다. 살인적인 고문과 가족을 동원한 회유에 무릎을 꿇고 김선명의 동지들은 하나 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향 각서'라는 종이 한 장과 맞바꾼다. 김선명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견뎌야 했던 이 고통은 바깥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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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15

  인권키워드

  전쟁, 운동, 가족, 간첩혐의, 감옥, 고문, 사상, 사형,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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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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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정부,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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