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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정도로서 GNP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가 가입한 OECD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우리와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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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OECD에서 각 나라의 고용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근속자 비율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면 고용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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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대해 국내에서 책임을 묻는 새로운 입법을 제안했다. 1976년 제정돼 2001년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lateral Enterprises)의 적극적인 활용도 거론됐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용조건 협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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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미국 시애틀에서 협상이 시작될 WTO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OECD에서 논의가 중단된 다자간 투자협정이 다시 논의된다. 또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농산물협정․지적재산권 등 우루과이라운드 때 일차적으로 합의됐던 내용들이 초국적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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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무시, 미국, 한국,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위원장) 씨를 3자개입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권고를 민망케했다. 심지어 96년 OECD 가입후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마저 초래했다. 문민정부의 금과옥조인 ‘국제화’논리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적용되고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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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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