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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왜 2중 3중 처벌을 줍니까” 또 배종대(고려대) 교수는 “보안처분은 간판만 바꿔 붙였지 형벌과 내용이 똑같다”며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보안처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송감호소, 격리역할뿐 특히 청송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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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할 때 몇몇 조항을 유보한채 가입했으며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14조 5항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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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검찰, 인권, 손해배상, 정부,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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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작년 한해만도 전세계에서 1천8백23명이 집행되었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회장)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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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급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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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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