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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동시에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보수적인 언론들이, 형벌의 경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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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피해, 가해자, 여성, 형벌,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암투병 장기수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

  ... 조차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권오헌(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씨는 "어떤 이념도 어떤 형벌도 생명의 존귀함 앞에 우선할 수 없다"며 "칠순의 아들과 구순 어머니에게 30년간의 이별은 그 어떤 고통보다 지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전에 아들에게 밥 한그릇 지어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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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생명, 석방, 이념, 형벌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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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돌아보라는 타전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 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처벌이다. 강제로 자유권을 박탈하는 보호감호를 형벌 이외의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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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0호)

  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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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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