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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성장, 공공,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등 퇴직 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보전관리인 김동윤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1월4일(일) 공무원연금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 파산위기,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9년 파산선고 받아, 또 공무원·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돈내는 기간짧고 받는 액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 하지만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농성자 사과를 요구하고 재고용시한, 근속연수 인정, 퇴직금 산정 등에서 노동자 입장과 다르다며 교섭 중단해(9.2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한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까지 노사가 화해할 것을 권고(9.26...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희망버스, 법,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0호)

소사장이니까 교섭하지 않겠다?

수백만원짜리 고급숙녀복, 그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 '소사장'

... 을 강요했다. 그러나 '3일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등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은 사라졌다. 김정호 서울의료업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소사장제로 전환하고도 출근 확인, 조퇴 보고 등 일반적인 사원 수준의 관리 감독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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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09

인권키워드
전환, 교섭, 회사, 고용, 점거, 노동자, 임금, 하청, IMF,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천7백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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