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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사회권규약 제6조 근로의 권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자유권규약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사12단독 이효두 판사, 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 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대한사립중등법인연합회 대전시지회, 소속 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에게 교육부 등에 ‘교원단결권 인정’ 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한 것 밝혀져/전농 이수금 의장 7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회사쪽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적준용역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철거민들을 폭행해 주민들 다수 다치고 이중 박순호 씨등 2명 사당의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1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떼인 돈에 대하여

... , 1년에서 3년 정도로 길게 알바를 하는 장기 알바노동자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들을 계산하면 체불임금이 수 백 만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사진설명] 찾아가는 무료 알바상담소가 토요일 홍대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윤정 2014-02-20

인권키워드
임금, 상담, 나이,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권리, 체불, 법, 구제절차, 노동, 노동자, 뉴스, 단체교섭, 언론,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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