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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적 위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 교수는 "발의권과 소환권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으로 이해돼야 하며, 나아가 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독일,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는 국민 혹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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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기다리는 숱한 요구들이 멈춰선 상황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해 위헌결정이 난 국민투표법도,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 될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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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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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오세훈, 경찰, 평화, 권리, 제주, 서울시,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럼 되어있다. 이는 물론 사실과 다르다.(9.24) 한편,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선에서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전에 돌입했다.(9.28)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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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4. 재외동포법, ‘제외’동포법으로 판명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구성,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요구(11.29)/ 헌법재판소, 중국․구소련․일본무국적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선고(11.29) 5. 국정원 실체는 비리인가, 조작인가? 국회 정보위, 국정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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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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