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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대가로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신분을 감안해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눈 종전의 ‘임금이분설’을 유지, 쟁의기간 중이라도 후자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남씨등은 지난 89년 11-12월 사이에 파업을 한뒤 피고 조합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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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만화사랑방 (2868호)

  [만화사랑방] 원폭피해자는 들어가 있으라고?

  해방 60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드높지만 종전 직전 피폭된 원폭피해자들은 물론 그 후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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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05

  인권키워드

  종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종전과 같은 판결을 되풀이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북한이 더 이상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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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향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정부는 위 규정을 이용하여 준법서약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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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4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실론 섬의 진주

  정의평화 활동가 회의가 열린 스리랑카에 다녀와서

  ... 있어서 스리랑카 정부군도 결코 타밀 타이거즈에 못지않았다. 내전 후반기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2009년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정부군이 타밀족 반군 지역인 북부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죽게 되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경고에 의해 국제구호단체와 UN마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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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0-01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민족, 가족, 고문, 지역, 한국, 종교, 제국주의, 진실, 집, 아시아, 인권, 활동가, 탄압, 평화, 학살, 중국, 감옥, 대통령, 망명, 언론, 자백, 정치, 진상조사, 국방부, 질문, 이야기, 종전, 무기, 러시아, 마을, 해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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