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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종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주거수준 상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준) 등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2인 이상 가족을 위주로 한 다가구 주택에 국한되어,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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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 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곽무근 인권과장은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전과 달리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인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변화된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국내외의 비판이 계속된데다, 5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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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나 유엔이나 이 나라의 종교계의 양심수 석방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작이다. 심지어는 종전 군사독재정권이나 사이비 문민민주정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섞인 국민의 탄식이 들린다. 당선 다음날로 광주학살과 국정파괴의 원흉들마저 과감히 석방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 통큰 정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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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대가로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신분을 감안해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눈 종전의 ‘임금이분설’을 유지, 쟁의기간 중이라도 후자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남씨등은 지난 89년 11-12월 사이에 파업을 한뒤 피고 조합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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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 루소식>이 전문 인권 신문으로 태어나기 위해 새롭게 약속을 드립니다. '공판안내'는 종전대로, '국제인권소식'은 목요일로 자리를 옮기고, 매주 화요일 '주간인권일지'와 '인권주평'을,'인권자료소식'을 '단체간행'과 '인권자료'로 나누어 격주 토요일에 소개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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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8

  인권키워드

  신문, 종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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