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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진실이 또다시 짓밟혔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일상적인 단속일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이들이 집과 직장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붙잡힌 점, 각각 10여명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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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 이 설문조사는 주진우(민주노총 조사통계부장) 씨는 "최근 노동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조합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개위 참여에 대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매우 잘못한 일로 지금이라도 참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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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가 아니다. 나이, 생일, 성별 등으로 조합된 번호다.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조사했다. 나이, 생일 등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정보들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들로 조합된 번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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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가 아니다. 나이, 생일, 성별 등으로 조합된 번호다.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조사했다. 나이, 생일 등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정보들보다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들로 조합된 번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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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불법, 재발, 연결,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임이 본격화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은 현행 노동법을 대폭 수정,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3.5).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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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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