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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 과연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이 2017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다. 일부 과제가 제도화, 정책화 되었다는 평가만으로는 지금의 인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사건/장면을 돌아보며 지금 인권운동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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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생명, 운동, 국가,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요구안은 크게 △저임금 해소 △고용불안 해소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시급 4000원짜리 최저임금의 꼬리표를 떼자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에 따르면 건물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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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까지 계약직화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민법 상의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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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만들어갔다. 돌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 국가가 권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조직해낸 역동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2021년에서야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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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5.18

  ... 음세대의 과거청산> 강좌를 들었다. 5.18민중항쟁을 중심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운동과 제도화를 다룬 강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87년 민주화항쟁에서도 "광주 사태 진상규명"은 주요 요구였고, 이후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은 가장 진전된 제도를 만들며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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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이야기, 진상규명, 제도화, 가족, 감옥, 뉴스, 세월호, 지역, 참사, 불처벌, 진실, 역사, 제도, 전라도,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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