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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4호)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 없어야

  2일-4일 한라중공업 노조 본사 앞 상경투쟁

  ... 대리)씨와 3월8일 문형복(25, 가공부)씨 등 한달 사이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 이후 총 42건의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한 곳이다<하루소식 3월23일자 참조>.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한번도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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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중대재해, 노동자, 경찰, 질문, 동료, 조선,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HA.2.26‧13) <노조전임 산재인정>노조활동중 얻은 병 업무상재해로 인정, 대법판결(D.2.24‧31)/“노조전임자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대법판결(H.2.24‧30)/노조전담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 대법, 원고패소 원심깨(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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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5호)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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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치료, 정부, 일본, 기업, 회사, 권리, 역사, 노동, 농성, 인권, 휴식, 청와대, 피해자, 건강, 병원, 사회보장, 운동, 중국, 한국, 발전, 재해, 청소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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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판결문에 덧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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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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