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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60호)

  [삶_세상]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 박정진 씨

  ...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식이 없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의료급여수급 당사자는 어떤 상황일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자 쪽방거주민인 박정진(가명, 50세)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은평병원 신경정신과를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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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 2007-06-2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쪽방, 이야기, 권리, 임금, 차별, 회사, 일자리, IMF, 건강권, 노동, 수급, 용산, 의료급여, 해고, 노동조합, 시대, 집,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그녀는 한 평도 채 못되는 거리에서 양파 노점을 하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신청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그녀와 만남을 이어갔다. ▲ 청량리역 근처 시장에서 양파 노점을 하고 있는 강영순 할머니 어릴 적 강영순 씨 집은 동네 부자였다. ‘아가씨’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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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한다. 초등교원임용에 비해 그 경쟁률과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수급정책은 땜질식 처방의 연속이었다. 해방 후 6,70년대를 거치며 극심한 교원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정부는 사범대학을 난립하고 교원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한다. 여기에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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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교육, 학생, 성장, 정책, 기간제, 인권,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까지 좌우한다. 고용조건이 나빠 직업으로서의 '활동보조인'에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 인력 수급도 어렵다. 실제로 보조인은 90%이상이 여자고, 이들 가운데 다시 90% 이상이 40대 이상이다. 또한 시급 6000원에 월 최대 60만원 보장이 어려워 적지 않은 보조인이 아르바이트, 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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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자 보건의료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인용한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15%라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의료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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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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