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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한다. 초등교원임용에 비해 그 경쟁률과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수급정책은 땜질식 처방의 연속이었다. 해방 후 6,70년대를 거치며 극심한 교원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정부는 사범대학을 난립하고 교원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한다. 여기에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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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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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삶_세상 (60호)

[삶_세상]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 박정진 씨

...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식이 없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의료급여수급 당사자는 어떤 상황일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자 쪽방거주민인 박정진(가명, 50세)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은평병원 신경정신과를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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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2007-06-2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정부, 쪽방, 이야기, 권리, 임금, 차별, 회사, 일자리, IMF, 건강권, 노동, 수급, 용산, 의료급여, 해고, 노동조합, 시대, 집,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그녀는 한 평도 채 못되는 거리에서 양파 노점을 하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신청을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그녀와 만남을 이어갔다. ▲ 청량리역 근처 시장에서 양파 노점을 하고 있는 강영순 할머니 어릴 적 강영순 씨 집은 동네 부자였다. ‘아가씨’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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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43호)

[인권단어장] 존중

나 홀로 존중?

... 취급 하는 거. A: 물건 버리듯이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날리는 거? B: 복지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 A: 또 있어.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보살핌을 받기만 해야지 자기 삶의 조종 장치를 쥘 생각을 갖지 말 것, 주는 쪽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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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6-19

인권키워드
존엄, 무시, 불평등, 인권, 뉴스, 복지, 수급, 평등, 이야기, 운동, 약자, 제도, 의존,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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