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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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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45호)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 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량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I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부당한 형벌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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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9

인권키워드
사형, 권리, 한국, 대통령, 생명권, 형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로 남아 있다. 10년 전을 떠올려 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이들은 싱겁게 사면되었고 추징금마저 떼어먹은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 5.18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드는 지금은 10년 전 사법부가 '봉인'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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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귀하가 제기한 북에 대한 권고 중 사형에 대하여 우리는, 사형의 방식(ꡐ공개ꡑ처형)과 사형의 이유(정치적 동기)가 쟁점이라고 본다. 전자에 대해서는 방식이 문제될 뿐 아니라 사형제도 자체의 유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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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정해진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말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한국사회는 ‘6명 전원 사형’이라는 판결에는 전혀 충격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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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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