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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30호)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 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민가협)는 탑골공원 앞에서 제230차 목요집회를 갖고 사상전향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20일간 사상전향제 폐지를 위해 옥중단식투쟁을 했던 강용주 씨가 단식을 시작하며 보낸 편지가 소개되었다. 편지에서 강용주 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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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2

인권키워드
감옥, 집회, 국가, 고문, 나이,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어법을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머리에 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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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공부했고, 사상?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총비판,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안탄압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정치적 권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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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네트워크, 성매매, 지역,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를 통해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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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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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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