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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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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탄압, 석방, 양심, 권력, 사상, 권리, 역사, 빈곤, 법,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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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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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보적 법학도인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는 [조국 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8월 26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8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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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7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철폐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는 특정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상을 고백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 사상의 자유와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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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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