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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 “노나매기 조직이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좌경사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행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사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이들의 활동이 학내활동에 그쳤고, 넓은 아량과 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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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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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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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보적 법학도인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는 [조국 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8월 26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8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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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고 민자통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틀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공안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기부와 검찰이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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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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