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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법원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그림: 윤필] 인권운동의 영역에서도 입법운동, 기획소송에 대한 기대와 비중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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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탈의실·휴게실·샤워장·식당 등 시설 확보 △하루 8시간 노동과 유급휴일 △노동조합 인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파업 이후에도 업체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과잉진압과 연행,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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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권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운운하는데,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마음대로 국회 문을 닫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게 불법파업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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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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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0호)

  불법 검문 불복종운동 대학가 확산 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

  불법 검문에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제기되고 서울대 총학생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이 '친절검문 요령'을 시달하며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미 4월 30일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전야제를 기해 대학생들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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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운동, 인권,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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