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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법,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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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10호)

  불법 검문 불복종운동 대학가 확산 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

  불법 검문에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제기되고 서울대 총학생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이 '친절검문 요령'을 시달하며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미 4월 30일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전야제를 기해 대학생들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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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운동, 인권, 노동절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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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접고용이 기본이다

  ... 때면 종종 들러 이용했다. 나의 일상과 가까웠던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말이다.파리바게뜨 빵을 만들지만 파리바게뜨 노동자는 아닌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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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9-29

  인권키워드

  파리바게뜨, 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권리, 법, 노동, 고용, 간접고용, 근로감독, 이야기, 근로기준법, 수급, 임금, 파견법, 회사,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인지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법원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그림: 윤필] 인권운동의 영역에서도 입법운동, 기획소송에 대한 기대와 비중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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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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