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권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운운하는데,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마음대로 국회 문을 닫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게 불법파업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뒤 구속영장의 제시 등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제지를 폭력을 행사해 억압하고 노씨를 강제 연행한 것은 원고들 사무실의 평온을 해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소장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두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