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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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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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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상담, 인권, 집, 피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겹쳐집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기존의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늘리며,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통해 수급권자를 ‘발굴’한다는 대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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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권리, 무시, 한국, 법,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5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

... 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남녀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누리는 평화와 복지에 한결같이 헌신하기 위해 과학과 예술이 결합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국가들 간의 선의에 기초해, 그들 수중에 있는 권력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신속하게 인류의 복지 성취를 진전시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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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1-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질문, 존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대, 민주주의, 법, 복지, 돌봄, 장애, 정치, 차별, 역사, 권력, 기본권, 한국, 공공, 공권력,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언론, 여성, 인종, 정리해고, 청소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사회주의, 개발, 송전탑, 자유주의, 불안, 빈곤, 평화, 조직화, 예술,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모르는 척 하고 지냈는데,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그냥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들을 몇 번씩 읽고, 한동안 아예 기초생활보장법 전문을 프린트해서 들고 다녔다. 복지사가 전화로 떠들던 내용이 거기에 있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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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법, 가족, 교육, 단어, 최저생활, 자존심, 제도, 학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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