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소장 박영숙, 이하 정책연구소) 주최로 18일 마포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과거보다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며 “국가가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 교수(상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재정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국방비의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열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한 몇 가지 미흡한 방안조차도 예산과 인력의 확를 이유로 대부분 97년 이후로 미뤄 그 실현의 가능성이 의심되며, 탁상행정의 대표적 예로 지하철이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 승차’정책을 들었다.

노인문제연구소의 박재간 씨는 계층간, 지역간의 소득재분배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들을 고려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지은희 씨(한국여성단체연합)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제에 떠밀려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와 복지시설 유료화 추진 등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