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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호)

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 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 등은 “이는 우리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또 “백주대낮에 소녀의 치마에 가위를 대고 린치를 가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해대는 원시적 야만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정부, 경찰, 언론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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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조선, 양심, 언론, 학대, 청와대, 병원, 범죄,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국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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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 법, 헌법재판소,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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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다. 그러나 경찰이 서버를 폐쇄한 것은 2016년이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곳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웹하드 역시 사양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게다가 양진호의 범죄 사실이 폭행, 횡령, 협박 등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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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사이버성폭력, 범죄, 디지털, 불법촬영, 피해자,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가해자,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만 안전한 나라라면?

<살인에 관한 전 지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

... 다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실제 재산을 빼앗기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수많은 중국 범죄자들이 한국에 잠입해서 도피중이라는 최근의 보도 역시 문제적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보도는 “평화로운 한국”에 “위험천만한 외국인들”이 난입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불안감을 퍼뜨리는 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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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안전, 가정폭력, 여성, 집, 미국, 법, 가족, 생명, 지역, 경찰, 불안, 치안, 피해, 가해자, 단어, 불평등, 비혼, 사회안전망, 성폭력, 아동, 여성인권, 인권, 저개발, 중소기업, 차별, 피해자, 에너지, 약자, 무기, 중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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