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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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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미국, 고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호)

  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 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 등은 “이는 우리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또 “백주대낮에 소녀의 치마에 가위를 대고 린치를 가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해대는 원시적 야만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정부, 경찰, 언론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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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조선, 양심, 언론, 학대, 청와대, 병원, 범죄,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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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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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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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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