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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회의 큰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과거 시절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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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고발인들은 "장세동의 행위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조작과 개입 하에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고, 그가 사용한 간첩조작의 수법 역시 인류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국제관습법을 적용해 장세동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장 씨에 대해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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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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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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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혜진, 예슬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력이나 납치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지만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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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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