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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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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정부,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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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개정 문제에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북한형법의 조항수가 두 배가 되고 반국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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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었으며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3. 4. 28. 등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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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들을 보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후적 처벌을 강화해 경찰권한을 높여줄 뿐 범죄의 예방적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혜진, 예슬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력이나 납치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지만 정부는 정치적 수사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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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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