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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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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생 14명도 집단적 예비병역거부 선언(9.12)/ 대학생 16명,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기습시위(9.13) 4. 전쟁광 미국, 누가 좀 말려줘요∼ 부시, 유엔총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 사찰결의를 거부해 유엔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면 군사행동하겠다"고 밝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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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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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지 않은 채, 여남 대결구도로 생색만 내려는 것일 뿐. 국방부는 정작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대체복무제 시행은 외면한 채 폐지된 제도는 부활시키려. 역주행은 이제 그만!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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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정부, 노조, 경찰, 국방부, 유성기업,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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