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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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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못하고 있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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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국가로부터 온’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적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HIV감염간에 상관성이 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마필관리사뿐만아니라 모든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감염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마필관리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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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법, 감염, AIDS, 국제노동기구, 질병, 국가, 한국,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9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4-끝) 이주노조를 만나다

  ... 참여하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노조 결성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타종교와 국적을 가진 조합원에 대한 배려 같은 조직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결국 고용허가제가 통과되고 농성단이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투쟁을 지속하자고 함께 결정하고 남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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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이주노조, 중국, 농성, 한국, 국적, 여성, 퇴직금, 단속, 이주, 활동가, 조직, 동료, 민족, 세력, 정책, 교육, 노동자, 인권, 저항, 참사, 질문, 이야기, 건강권,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이념, 회사, 노동법, 권리, 탄압, 제도, 상담, 조직문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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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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