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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광주에선 하도 비일비재한 일이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박 씨는 지난해 6월 교도관 검방도중 거실에서 부정물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5시간동안 징벌방에 감금됐다.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징벌절차를 밟겠다”며 징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황인배 미결사동 관구계장은 “징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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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불법, 피해,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 접해 있는 식구 통 하나, 화장실 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뚫린 아크릴 판 하나이다. 한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5분 정도 있으면 땀이 비오듯 흐른다. 결박을 안하고 들어가도 견디기 힘든데 올해와 같은 폭염에 결박한 상태에서는 상상에 맡긴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징벌 방에는 일반독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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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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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의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도관들에 대한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토요 휴무일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외운동이 금지되었으며 접견도 '원거리 거주인'에게만 허용되어 왔다. 2일 인권위는 "수용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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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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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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