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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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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유로, 귀가 중에 우연히 집회장소 인근을 지나다가 연행되었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검찰은 24시 5분에 연행된 사람도 기소하였고, 새벽에 연행된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부터 시위를 했을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검찰은 24시 이후 시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아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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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나 판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라거나 하는 감정적 반응은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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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 2001년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발생한 경찰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 김현철 검사는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태와 관련해 '살인미수·업무방해·독직폭행·직권남용·노동관계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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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6월)

  ... 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님 91년에 자결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강기훈 씨가 5월 14일 23년 만에 대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와 재판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넘쳐났던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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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이야기, 사랑방, 법, 자살, 경찰, 진상규명,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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