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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7/6), 고참의 성추행에 괴로워하던 이등병이 복귀를 앞두고 자살을 택했다(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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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고 적법절차의 위배라는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았다. 또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과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고소․고발 사태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93년 청수장 살인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기웅 순경사건은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로 이송돼 입원치료 중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해 두려움과 공포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법적 대응 준비 6일 오전 12시경 이재명 변호사가 접견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김 씨의 왼쪽 얼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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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인권하루소식 (524호)

“중국인권문제 개선하라”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명

... 사들을 석방할 것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천명의 양심수를 석방할 것 △고문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중국내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강택민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1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종교, 탄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 구금자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 대폭 확대 ◆ 2월 19일(금) 탈북자 9명, ‘조사과정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국민회의, 진료비 인상 및 약값 인하 추진 ◆ 2월 21일(일) 국가인권기구 공동추진위, 박주선 청와대 법무관의 ‘인권위 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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